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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설사 설계겸업, 해묵은 논란 재현

전문성·공공성과 안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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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18/10/12 [15:00]

▲ 변완영 기자     © 매일건설신문

최근 건설업계가 건축 설계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 간 해묵은 논쟁이 재현될 가능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체가 건축사를 보유한 경우 신고절차를 거쳐 건축 설계업 허용해 달라고 하거나 법인 대표자의 건축사 의무 규정을 폐지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턴키 발주방식은 설계와 시공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짜여져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건축 설계겸업제한에 막혀 설계분야는 사실상 아웃소싱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건설업계의 건축설계업 허용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건축사 자격이 없어도 건축사 20인 이상을 고용할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 시행규칙이 2010년 8월 개정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건설업계는 건축사를 고용해 신고하면 건설사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건설 업역을 넓히려는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건축사업계는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 설계·시공·감리가 서로 협력과 견제 관계에서 지어져야만 건축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건설사가 설계자격이 없음에도 설계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주장은 국민의 안전원칙을 해치고 무자격자가 업역 만을 넓히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건축물은 ‘공공성’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 전문분야별로 건전한 상호견제와 협력관계를 통해 이를 담보할 수 있다. 만일에 건축사가 건설업체에 소속되면 건축사의 독립적인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내부유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더불어 건설업은 자본금과 설비 등 일정 등록기준만 갖추면 되는 일이지만, 건축설계는 그렇지 않다. 여타 전문자격증처럼 엄격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자격이 주어지고 법인설립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설계와 시공 분리로 인해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나기에 통합도 고려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헌법재판소도 건축사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건축사의 업무내용과 전문성, 건축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건축사 자격제도에 개인의 영리추구보다는 공공성이 부여돼 있다며 건축사의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소위 ‘위험배분의 원칙’에 위배돼 각 분야에 대한 책임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성, 공공성 및 경관과 도시 이미지 제고 등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도 그동안 정책의 일관성 없이 힘의 논리에 따라 이리저리 업계눈치를 보는 관행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정책인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결정해야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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