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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국민 기대 못 미친 9.13대책…‘택지 공급’ 변수

주택안정화… 공시가격현실화가 우선·세금규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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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18/09/20 [17:33]

시가 18억원 1주택자, 종부세 겨우10만원 늘어
‘세금폭탄’ 대다수 국민에게는 해당 안 돼

 


고심 끝에 나온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이 지배적인 가운데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현재 아파트의 경우 60~70%에서 80~90%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만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집값이 크게 오른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이 시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 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말이다.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90%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조사하고 평가해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하지만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따라가지 못해 시세 반영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올해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해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다만 공시가격의 유형과 지역 그리고 가격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국토부가 현재 마련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에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결국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경우 종부세 대상자의 범위와 세액은 더욱 늘어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하나는 소위 ‘똘똘한’ 1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시가 18억원(과표3억원)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현행 종부세는 94만이다. 당초정부안은99만원인데 수정안은 104만원으로 현재 종부세보다 고작 10만원 늘어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미약하다.

 

18억 주택보유자가 종부세와 재산세 포함 보유세 전체는 503만원 정도로 세율은 시가의 0.3%에 해당한다. 미국(1%)의 1/3수준으로 아직도 보유세가 낮다는 말에 힘이 실린다.

 

좀 더 고가주택인 34억인 경우 554만원에서 911만원으로 357만원, 다주택자는 717만원  더 부담해야한다. 그래봐야 전체인구 중 1만여명 안팎이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적어도 94억 정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현재 내는 세금의 2배에 해당하는 ‘세금폭탄’이 통한다.

 

더불어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인데 당초정부안은 매년 5%늘어나 내년에는 85%, 2020년90%이지만 수정안은 2020년까지 100%로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 일부터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 가장 ‘손쉬운’ 종부세 인상 방안에 해당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돼 조세 저항이 덜하고 법률 개정 절차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300%로 올린다는 내용도 다주택자들에게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재산세와 종부세가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150%이상은 징수할 수 없으나 내년부터는 3배까지 징수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과연 정부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에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정부대책이 투기심리를 어느 정도 잠재우는데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21일 국토부가 발표예정인 ‘신규 공공택지 30여곳 개발’ 공급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 자리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차와 시일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1일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발표할 것이며, 도심 내 유휴 부지·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인상이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면서“정부는 부동산 가격폭등 때만 일시적·한시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거래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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