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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블록체인 산업’ 양성화로 국부유출 막자

뒷걸음치는 정부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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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18/09/18 [14:40]

▲ 변완영 기자     © 매일건설신문

시대의 흐름은 역행할 수 없다. 한국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벤처기업자금조달 어려움은 창업생태계 붕괴가 우려되고, 법률자문·회계자문·컨설팅 등 관련 사업서비스업 발전을 저해한다. 이와 관련된 인력양성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걱정과 우려는 국부유출로 이어지고 한국을 떠나는 블록체인 업체가 현재 약 100개로 추정된다.

 

지난달 ‘한국형 ICO(Initial Coin Offering·암호화폐 개발을 위한 펀딩(Funding)의 목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정병국 의원은 “암호통화 ICO 금지 조치로 블록체인·암호통화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세계 각국은 ICO를 스타트업 자본유치 창구로 키워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를 금지함으로써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정부는 ‘IT강국 코리아’임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사업의 사기성을 의심한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각 부처별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블록체인만큼은 뒷걸음치고 있다. 확산과 금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ICO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용자 보호를 전제한 ICO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블록체인·암호통화라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살려야 한다.

 

​때마침 세계 7대 블록체인 국가 및 도시 책임자와 국내외 유명 블록체인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보는 '블록체인 서울 2018' 행사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이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며 세계 경제와 산업 질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세계인의 관심을 모았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산업별·부문별 블록체인 기반 거래가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획기적인 거래의 효율성, 비용절감, 투명성, 보안성으로 인해 매년 수백 개의 코인이 탄생할 전망이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블록체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야 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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