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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의원들, 소관상임위별 왕성한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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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18/09/07 [17:57]


◈ 제15기 정책위원회 공식 출범…위원장 김희걸 의원 선임

서울시의회 싱크탱크로 정책의회를 견인해온 ‘정책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15기 정책위원회는 시의원 22명, 외부 전문가 8명 등 총 30명으로, 전문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 소위원회로 분류해 구성됐고, 위원장으로 김희걸(양천4, 더불어민주당)의원을 선출했다.

 

◈ 이석주 의원, 서울시 집값 상승 및 서울시-국토부간 갈등 원인 따져
이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박 시장의 여의도 용산 통개발 발표에 따른 집값 폭등문제와 국토부와의 관계개선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다. 이에 박 시장은 “노후도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관리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었다” 면서“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관계에서”국토부와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소통 중이라고 답변했다.

 

◈ 박기열 의원,“도로파손 신고도 포상금 지급한다”

그동안 도로에 정착된 도로시설물이나 도로부속물의 고장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만 신고포상금이 지급돼 왔으나 앞으로는 도로(차도·보도) 부분에 해당하는 도로포장의 포트홀, 보도블록 파손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도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열 서울시의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 파손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100 이내로 시장이 정한 포상금이 지급된다.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침수피해 이력 없어도 재 침수 가능성 조사해야

과거침수 피해이력이 없는 지역들이라고 지금의 이상기후를 고려해 침수피해 가능성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앞으로는 기상청 호우예보 시에 각종 민간굴착공사 현장들의 경우 현장관리자로 하여금 관할청에 호우에 따른 안전조치 상황을 사전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법제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김기덕 의원, “SH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연20% 인상폭 과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통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장애인 등 임대료 인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위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년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무려 20% 인상률을 적용해 재계약을 맺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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