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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건의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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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건설신문
기사입력 2018/08/27 [03:16]

▲ 전영준 부연구위원

최근 건설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초부터 경기도가 잇따라 건설산업의 적폐 청산을 목적으로 ‘관급공사 공사원가 공개’ 및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건의’ 추진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이중 특히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정책이 매우 우려스럽다. 경기도는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셈법인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와의 산정 기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비교를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어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하여 산출하는 표준품셈과 달리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로부터 축적된 공종별 단가를 기초로 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찰률이 반영되어 감액된 단가가 적용될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품셈보다 약 18% 낮은 금액을 업계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또한 표준시장단가의 100억 원 미만 공사 적용 확대는 공사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중소규모 공사에 대형건설공사의 단가를 적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수백억~수천억 원의 대형공사와 이를 수행하는 대기업은 중소규모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중소건설업체에 비해 당연히 자재 구매, 장비 임대,  인력 활용 등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통한 생산성 차이 및 원가절감 여지가 당연히 높다. 이를 고려치 않은 표준시장단가의 중소규모 공사 적용 확대는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더라도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기에 적용 확대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 역시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 치 않은 일방적 주장이다.

 

당장 공사를 수주하지 않을 경우 인력감축, 폐업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에 저가덤핑임을 알면서도 울며겨자먹기식 참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건설경기가 호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경기도 소재 토목건설업체는 지난 10년간 35% 가량 감소한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산절감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적합지 않다. 이미 공사비 절감을 위한 다수의 제도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대표적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인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태만 하더라도 행안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인 1,823억원을 감액하였다.

 

이 외에도 예정가격 산정 및 입·낙찰 절차에 있어 공사비 감액과 관련된 다수의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기에 공사비 과다계상의 우려는 기우이다.

 

공공공사비 절감을 통해 복지 등 타 예산에 활용하겠다는 계획 또한 보다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관련 정책 추진에 힘을 얻기 위해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전체 세출은 6.4%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2배에 가까운 12.4%가 증가하였다.

 

반면 동 기간 SOC 예산으로 분류 가능한 수송 및 교통관련 예산은 1.4%,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3.2% 증가에 그쳐 지역경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위축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중소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거나 예정가격 산정 시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감액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의 선진국의 사례를 제쳐두더라도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벤치마킹이 현 시점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나 강원도와 같이 종합적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부산시와 같이 지역건설업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참여 시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등을 고려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경기도의 경우 관내 위치한 지역건설업체의 역내공사 수주 의존도가 50%를 상회하기에 해당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논의는 이미 지난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배제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다. 더구나 올 초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정부 탄원 및 대국민 호소대회를 잇따라 여는 등 적정공사비 지급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정부 또한 이에 공감하여 관련 부처별로 공사비 현실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는 적정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경기도의 전향적인 접근을 통해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적정공사비 지급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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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외부필진에 의해 작성된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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