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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만370원 할인… ‘조삼모사 혜택’에 전기료 인상 부메랑

사회적 배려계층 추가 할인에도 228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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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관 기자
기사입력 2018/08/10 [17:54]

▲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매일건설신문

 

정부의 이번 전기료 한시 지원 대책으로 누진 2단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전체의 65%)가 평균 19.5%(1만370원)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가구별로는 최대 약 2만7000원(26.7%)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한시 지원 대책에 사용 가능한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금 할인 기대에 충분치는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7~8월 할인율을 30% 높이기로 했다. 월 2만원을 할인받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총 2만6000원을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추가 할인에 총 228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한전은 누진제 완화로 인한 전기료 인하 2761억원을 포함해 총 2989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삼모사식의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누적 적자가 가중되고, 이는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논란이 거세지자 8일 해명자료를 내고 “한전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 이번 한시 지원 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 재정을 통해 최대한 한전과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누진제의 산업용·일반용과 주택용 전기료의 형평성 문제 등 근본적인 개편에는 손도 못 대고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산업부는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정책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지 않고 혜택에 따른 비용을 결국 세금으로 메운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해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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