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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SOC는 남북 통로”… 재원마련은 “글쎄”

‘북한 SOC 사업 추진 방안 토론회’ 주최한 이종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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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관 기자
기사입력 2018/08/09 [11:44]

“당사자 간 진의 파악 중요… 대통령의 운전자 역할 필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관련해서는 “수익구조 만들어야”

 

▲ 이종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우선 기본 재원으로 할 텐데, (이것으로) 비용을 계산하다보면 아주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남북경협을) 수익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 조영관 기자

 

“남북 평화 프로세서에 있어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는 기대와 희망을 현실로 접근시키는 기술적 방법들을 전문가들이 해냄으로써 실질적인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하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는 북한 SOC 사업 추진 방안을 주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연속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도로학회가 주관하고 이종걸 국회의원실의 주최로 진행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출발은 남북대화와 정전평화협정을 책정하는 것이다. 기대와 희망을 현실로 접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토론회의 목적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도로 개발의 현황 ▲북한 도로건설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 등이 논의됐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지난 6월 1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논의한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현대화 분과 회담을 열고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사업에 합의한 상황에서 남북경협에 필요한 기술적·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종걸 의원은 “가장 중요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협력의 시작 단계는 결국 SOC 사업”이라며 “북한의 필요성과 목적에 맞는 SOC가 구축돼야 하고, 그에 최적화된 조건에 관한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OC 사업이 ‘남북 소통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H자형 도로 현황은 총연장 25만387km로 남한의 0.27배다. 고속도로와 6급 도로는 우리나라의 국도와 지방도 수준이다. 특히 2급 도로 이상 기준 전체 포장율은 26.5% 수준으로 시설낙후로 인해 주행속도는 50km/h 이하에 불과하다.

 

남북은 지난달 24일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 후 1차 회의를 진행하고, 9일 철도 협력과 관련해 공동연구 조사단 2차 회의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출입사무소에서 개최했다.

 

하지만 남북경협을 위한 각 정부부처의 이행 방안은 대부분 지지부진하거나 답보 상태인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더구나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김정은 위원장 또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이행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남북경협은 결국 ‘북한 퍼주기’에 불과하다는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각 기관에 남북경협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남북경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 기관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정보를 양산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이종걸 의원은 “협상 당사자 간 가장 중요한 건 각자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남북경협 반대 여론을 경계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긴장을 유지해 적당한 평화로 이익을 보려는 진영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남한 정부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신뢰를 갖고 남북경협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대해서는 “북한과 남한은 5000년 역사의 같은 민족 아닌가. 사회·문화적으로 서로 통하는 ‘케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남북 문제의 예민한 현실에 대해서 미국에 전달하고 일반화된 논리를 한국에서는 예외적 적용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경협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외 사례의 경우 베트남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았다.

 

벤럭-롱단 고속도로 사업에서 총 개발 금액 중 ADB(아시아개발은행) 6억 3600만 달러(39.5%), JICA(일본국제협력기구) 6억 3500만 달러(39.5%)를 차관하고, 베트남 정부는 3억 3700만 달러(21%)를 충당했다.

 

딴번-연짝 고속도로 건설에서는 총 구간을 2개로 나누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2억 달러를 지원하고, 민간부문에서는 2억 3000만 달러를 지원해 건술 후 운영·관리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남북경협에 1조 2천억 상당의 남북협력기금 등의 재원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뿐더러, 투입시기도 3~4년 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경협 사업에서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투자 방식을 거론하기도 한다.

 

이종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우선 기본 재원으로 할 텐데, (이것으로) 비용을 계산하다보면 아주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남북경협을) 수익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서 이호신 아이오와주립대 교수는 남북경협에서 나아가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마일리지 기반 요금 징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아주 색다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자동차로 북한의 민간 출입이 자유로워지면 통행료 징수로 인한 남북경협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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