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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민생국회’ 등 현안 논의 "순탄치 않아"

기무사 계엄문건·드루킹 특검연장·규제혁신5법 등 갈등요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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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찬 기자
기사입력 2018/08/08 [11:29]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 및 9월 정기국회 일정 등 현안을 논의한다.

 

오는 16일로 8월 임시국회를 약속했지만 규제개혁·민생입법에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관심이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폭염 피해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등 시급히 처리할 민생 법안 등에 관해 협의한다.

 

여야는 또 회동에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다.

 

지난 7일에는 원내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민생경제법안TF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했다.

 

앞서 여야 3당은 민생경제입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오는 16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할 법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여야입장이 첨예한 부분이 많아 정국이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먼저 꼽을 수 있는 장애물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논란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 계엄 문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더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군기 문란’에 방점을 찍으며 맞서고 있다.

 

또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소환을 계기로 ‘드루킹 특검’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모든 논란을 끝내기 위해 특검의 수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연장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도 당마다 우선순위가 달라 상임위 법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마찰이 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정책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지역특구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당은 “오히려 벤처투자를 억제하는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거나 “우리가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했을 때 민주당이 강력 반대한 기억을 하고 있다”며 국회통과가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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