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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 서울시의회 신임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①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

"‘수도권 위주’에서 ‘전국 단위’ 대기관리 정책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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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18/07/23 [09:16]

 

미세먼지 예산 확대·제도개선 등 ‘고강도 감축’ 필요

“태양광 설치… 국비 확보·일반회계 보전 대책 마련해야”

 

▲  김태수 위원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추진과 함께 태양광 설비 단가 하락 및 원가절감 노력으로 발전단가 하락하고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로 발전효율이 증가되면 태양광 산업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이 발생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우려스럽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문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은 “‘수도권 위주’에서 ‘전국’ 단위의 대기관리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동북아 도시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세먼지 등에 대해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대기문제의 특성상 중국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항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기여도에 대한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25%에 비해 난방·발전부문이 39%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대기질 관련 예산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전기차보급 사업과 같은 수송부문에 집중(2018년 기준 92.5%(건설기계 포함))돼 있는 등 현재와 같은 정책만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통 부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난방·발전 부문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강도 높은 감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도로분진흡입청소차량 확대 보급도 시급하다고 본다.”

 

-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서울시 자체 및 1차 배출 미세먼지에 비해 외부 유입 및 2차 생성 미세먼지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상조건(바람, 대기정체 등)이 미세먼지 발생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 특성에 대한 과학적 원인 규명 없이는 효율적인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기초 자료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민이 겪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수도권외 지역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위주’에서 ‘전국’ 단위의 대기관리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나아가 동북아 도시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서울을 ‘태양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했다. 예산확보 등 문제는 없나.

 

“2018년 기준 태양광 설비 260W 1장 당 서울시는 보조금으로 36만 4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당장은 기후변화기금에서 충당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원활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비 확보나 일반회계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태양광 산업의 발전 전망은 어떻게 보나.

 

“사실 우리나라의 태양광 판넬 제조기술은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추진과 함께 태양광 설비 단가 하락 및 원가절감 노력으로 발전단가 하락하고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로 발전효율이 증가되면 태양광 산업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본다.”

 

- 끝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우) 등 기상이변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서울시에 건의하고 싶은 점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올여름은 폭염이 한달 내내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린다. 단기적인 대책이지만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 우산형 그늘막을 설치한다거나, 노인정이나 노인복지 센터, 저소득층 거주지에 대한 냉방용품 지원 등도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심 거리의 경우 쿨링 미스트(cooling mist)라고 해서 수증기를 분사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주변온도가 5도 낮아진다고 한다. 일부 구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서울전역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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